2021.  7. 20(화)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신청사 건립 조사 청원의 건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 조사 청원의 건

- 검토보고서 -

Ⅰ. 청원개요

1. 청 원 인 : 익산시 고봉로16길 11, 103동 1002호(영등동, 라인아파트)

진국현 외 18명

2. 소개의원 : 임 형 택 의원

3. 회부일자 : 2021. 7. 12.

4. 청원요지

◦ 익산시에서 2018. 1. 2. 국토교통부의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3차 선도사업에 익산시청 신청사가 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하고서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 관련으로 계속 말 바꾸기를 하고 있으며, 시민대상으로 중간보고회(공청회) 한번없이 추진하고 있어

◦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 리뉴얼 3차 선도사업 신청서의 적정성

▸ 리뉴얼 3차 선도사업 신청시 건축비 430억원의 산출근거와

사업비가 계속 증가한 사유

▸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계획 변경 상황

▸ 익산시와 LH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함

Ⅱ. 청원 소개의원 의견 요지

◦ 익산시에서 2018, 1. 2. 국토교통부의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3차 선도사업에 익산시청 신청사가 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하고서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익산 신청사 건립 추진일정, 재정계획이 계속 변경되고 있고 최근에는 LH 사태까지 발생하여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청원인은 익산시 신청사 건립과정에 너무나 많은 의문점, 궁금한 점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청원서를 제출하여 신뢰도가 떨어진 익산시 집행부에 대해 익산시의회 차원에서 익산시 신청사 건립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였는 바

◦ 익산시의회가 시민의 의문점과 궁금한 점, 우려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청원인의 청원을 받아주길 바람.

Ⅲ. 검토의견

◦ 본 청원은 익산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의문점과 궁금한 점에 대해 익산시의회가 조사하여 줄 것을 익산시민 진국현 외 18명이 청원서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2021. 7. 12. 회부된 안건으로

◦ 이 청원은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리뉴얼 3차 선도사업 신청서의 적정성, 사업 신청시 건축비 430억원의 산출근거와 사업비가 계속 증가한 사유,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계획 변경 상황, 익산시와 LH의 관계 등에 대해 명확히 밝혀 달라는 내용임.

◦ 지방자치법 제75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익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6조에서도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에 대해 소개의원과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 회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익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6조제4항) 시장이 처리해야 할지 의회에서 처리해야 할지 구별(익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 조사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자치법

제73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75조(청원의 심사ㆍ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6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익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 의원" 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이라 한다)를 구성 회부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 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⅓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